[2007 남북정상회담]IT유관부처 주요 의제는?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IT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부처별 의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정상회담 분야별 이슈 점검과 회담 이후 확대될 수 있는 협력방안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김우식 부총리가 이번 회담의 공식수행원에 포함되면서 지난 99년부터 진행해온 ‘남북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의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상회담을 과기 협력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지난 4월 북측에 북한 국가과학원과 함께 ‘남북 과기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기분야에서도 보다 많은 협력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그동안 매년 5∼10억원의 예산을 남·북 과기협력에 배정해왔지만 공식 채널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자원부는 공식 또는 특별 수행원은 없지만 가장 많은 경제협력이 가능한 부처로 꼽힌다. 구본무 LG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대표와 김기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 이한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등 업종별 대표가 대거 특별수행원에 포함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지원 업무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산자부는 오영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전력 △광물 △유전개발 및 석유 △산업·물류입지 △자유무역협정(FTA) 등 부문이 참여하는 ‘정상회담 TF’를 가동중이다. TF는 정상회담 의제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향후 확대될 수 있는 남북 경협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한국전력·광업진흥공사·산업단지공단·무역협회 등이 TF의 자문기관으로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선결되어야할 과제로 남북간 민간 통신망과 인터넷망 등 IT인프라 구축을 꼽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도 이 같은 내용을 가장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는 등 IT인프라 구축은 국내 기업의 북한 진출을 늘리고 남북 경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에서는 개성공단 내 유선통신망 확대 계획, 서울 평양 간 광케이블 민간 개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개성공단 내 9만2400㎡(2만8000평) 규모를 커버하는 유선통신망이 깔려있는데 이를 330만㎡(100만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이산가족 화상상봉 수단으로 이용되는 광케이블망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 관련한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바로 다뤄지기보다는 각종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추후 실무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황지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