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IT경협확산을 위한 선결과제

　‘전략물자 반입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IT분야 남북 경제협력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선결과제다.

　 개성공단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이뤄져 전략 문제 반출입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IT기업들이 진출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 IT기업들이 북한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설비와 기술을 갖고 가야한다. 북한에서 ‘한반도소프트웨어협력센터’ 설립을 추진중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양재원 사무총장은 “현재 중국을 통해 여러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자유롭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IT공단이 조성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3통 역시 해결이 시급하다. 이 중에 통신, 특히 인터넷은 IT기업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첨단시스템이 구축돼 재고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기는 전혀 안 된다”면서 또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의 경우 이곳에 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북측은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도 인터넷과 e메일 사용에 대해서는 ‘고위급 논의사항’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신문제는 한참 동안의 과제로 남을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KT가 통신회선을 1만회선으로 늘리는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번 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통행·통관시스템 역시 경협에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은 이들 3통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성공단도 중국의 선전에 버금갈 수 있는 세계적인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개최해 상시출입제 도입 및 출입시한의 유연 적용, 초청장 제도 및 사전신고제 폐지. 세관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대기업들도 대북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미래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북한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최고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김책공업종합대, 평양이과대 그리고 내년에 개교 예정인 평양과기대의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