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흥이 필수적이다.”
“대운하는 IT의 총집합이 될 것이다.”
“규제를 없애고 세금 혜택을 줘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공식 또는 비공식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보면 민간기업 CEO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IT·과학·경제분야에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747을 향하여 △한반도대운하 △국제 과학비즈니스도시 등 큰 틀의 공약만 나와있다. IT에 대한 세부 공약은 수립 단계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발표한 공약 만으로 이 후보가 IT 등 기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기술 육성정책. 지난 7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밝힌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부흥 당위성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으며, IT업계가 흥미로워 할 여러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대한민국 747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한다. 그가 제시한 제안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준비금과 세액 공제 혁신적 확대 그리고 국제 과학기업도시 건설 등이다. R&D 투자 5% 확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국가 R&D 투자는 GDP의 2.99%(24조원) 수준이었다. 7년만에 민간과 정부 합해서 67% 늘린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정부의 R&D 투자를 올해 GDP 1.08%인 9조76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25%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 R&D 투자는 2012년 GDP의 3.75%까지 확대되도록 한다는 것.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했다. 연구·인력 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세액을 공제한다는 것. 그동안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세액 공제 규모를 현행 7%에서 10%로 늘린다는 구체적 목표도 나왔다. 또한 연구비 세액 공제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R&D 평균투자 초과 금액의 50% 또는 비용의 20%까지 확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목된다.
국제 과학기업도시 수립 계획도 이 후보의 공약 중 IT업계가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이다.
이명박 후보는 21세기 성장동력이 지식산업임에도 지난 10년간 이를 간과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엔진의 일환으로 국제 과학기업도시를 제안했다. 국제 과학기업도시는 고급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 지식이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비즈니스지원센터, 새로운 지식기반 기업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밸리, 세계 지식의 중심 문화를 형성하는 세계지식네트워크 그리고 상상공장이라는 창의적 교육혁신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기대 효과로는 수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 수십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꼽았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라도·경상도 등에 제2·제3의 과학기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참여정부 정책을 어느정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잡았다. 3년간 3만개를 육성한다는 참여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5년간 5만개를 신설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업·사업영위·기술 개발·자금·인력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이다. 창업 절차와 비용을 대폭 간소화해 창업단계를 현행 12단계에서 3단계, 창업 소요기일을 현행 22일에서 3일, 창업 소요비용을 GDP의 15.2%에서 3% 수준 등 ‘창업 3-3-3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747을 향하여’도 IT업계에 솔깃한 내용이 여럿 확인된다. 747은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10년 후 1인단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규모를 세계 12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자는 비전이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7%의 경제성장. 이는 4%의 기존 성장과 3%의 추가 성장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규제를 없애고 세금 혜택을 주며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과학기술 부문의 정책공약을 자문한 최순자 인하대 교수는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국제 과학기술도시에 대해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깊이가 있다”면서 “이 후보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캠프사람들
<자문단> △김도종(명지대 교수) △이철영(홍익대 교수) △윤원중(전 의원) △이성희(전 당 사무부총장) △양휘부(전 방송위원) △추부길(경선캠프 대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
<전략기획분과> △이태규(경선캠프 기획단) △이재성(당 원내대표실 팀장) △조용철(당 조직국 차장) △서지영(당무조정국 차장) △김장수(고려대 연구교수)
<정책분과> △곽승준(고려대 교수) △구득환(당 정책국 부국장) △정재용(경선캠프 대운하추진본부 위원) △김영우(국제정책연구원 정책국장)
<조직분과> △정태근(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용환(당 조직국 부국장) △차순오(당 원내행정국 의사팀장) △강현희(경선캠프 여성단장) △경윤호 (경선캠프 인터넷단장) △윤석대(경선캠프 조직기획부본부장)
<미디어홍보분과> △지승림(알티캐스트 대표·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홍보담당 부사장) △강지연(당 미디어팀 차장)
<뉴미디어분과> △진성호(경선캠프 기획특보) △김수철(서울시의원) △김성철(전여옥 의원 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