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내할인 도입을 반대해온 KTF(대표 조영주)가 17일 정통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는 이 건의문에서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시장 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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