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안분야서도 세계적 전자정부 이루자

　정부가 전자정부시스템의 보안 기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 대책 마련,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등을 담당할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위원회’를 오는 13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보안위원회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전자정부 추진 시 드러나는 보안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향후 효율적인 전자정부 운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처럼 전자정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2005년 92개 사이트 2만40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501개 사이트 8만4900건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 상반기에도 325개 사이트에서 2만5400여건의 정보 노출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도 공공기관의 보안 침해 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2∼3%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의 보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안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공격 등에 적극 대처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웹사이트 보안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 특히 정부 사이트의 보안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출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전자정부는 한마디로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편익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도 초기부터 국정 우선과제로 내세워 추진해왔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는 현재 90% 정도의 완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무원의 전자문서 유통률은 2002년 70%에서 지난해 98%선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등 30여종의 민원서류를 굳이 공공기관에 나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무려 5000여종이나 되는 각종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UN 등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세계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미국 브라운대학이 발표한 2007년 세계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전산화에는 늘 보안 문제가 창과 방패처럼 따라붙는다. 비록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보안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장비 면에서도 보완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구간의 보안 사고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국가별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지수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보안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