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에 하이닉스 패소 불복 항소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패널)에서 일본 측의 패소로 결정된 한국과의 반도체 분쟁에 대한 상소를 제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한 상쇄관세를 둘러싸고 한국 측과 WTO 분쟁처리소위에서 다툼을 벌여 왔다. 하지만 분쟁처리소위가 실질적으로 일본 패소 결정을 내리자 경제산업성은 전날 일본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WTO의 상급위윈회에 상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분쟁을 놓고 일본 측은 하이닉스가 2002년 금융기관에서 받은 지원조치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WTO 소위는 지난달 이를 일축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