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국가별 R&D 지출액 비교(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난 24년간 일본의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간한 보고서 ‘한국 R&D 투자의 문제점’에 따르면 지난 81∼2004년에 한국의 누적 연구개발 투자비는 2600억달러로 일본(1조7293억달러)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또 미국(4조2964억달러)에 비해서는 17분의 1에 그쳤다. 지난 2004년 한국의 R&D 투자액은 283억달러로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11분의 1에 머물렀다.
또 미국·유럽연합·일본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003년 한국이 747건으로 미국(1만9222건)의 3.9%, 일본(1만3564건)의 5.5%에 불과했다.
R&D투자 가운데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 한국이 15.3%로 일본의 15.0%(2003년)와 비슷했으나 미국의 18.7%(2004년), 프랑스의 24.1%(2003년)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의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의 R&D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로 미국의 17.4%, 일본의 14.3%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반면 의약품·컴퓨터·사무기기·의료·정밀·광학기기·항공기 등 나머지 첨단업종의 연구개발 비중은 한국이 5.6%로 미국의 46.3%, 일본 23.7%, 영국 50.1%보다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 표한영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R&D지출액/GDP 2.85 2.68 1.88 3.13 2.49 2.16 1.99 1.64
1인당 R&D지출액 588 1,063 558 924 717 627 633 486
※출처:OECD,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