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 `올 스톱`

　오는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각급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해온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사업 무산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각급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이 표준화 미비 등으로 한 차례 일정이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시스템 연동 문제 등이 겹쳐 당초 목표인 9월 개통이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 부서가 교육행정정보화팀에서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으로 이관되면서 추진 방향도 선회,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 사업에 참여해온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기존 14개 인증제품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되 전체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하면 된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소관부서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 개발’로 지침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본지 2006년 8월 3일자 12면 참조

　최근에는 지난 1월 개통한 행정자치부가 운용하는 ‘온나라시스템’과의 연동문제마저 제기되면서 사업의 향방을 예견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정은 지연됐지만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동선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각급 학교 교직원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행자부에서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검토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정과 방침을 믿고 이 사업에 참여해온 중소소프트웨어업체 B사 관계자는 “사업이 2년여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사업방향에 맞춘 기술 개발 등 각종 준비가 쓸모 없게 됐다”며 “이런 식으로 말바꾸기를 한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교사들도 개통이 지연 돼 교육 행정정보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중량구 A초등학교 정보화담당 교사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교무업무시스템에선 일부 전자결재가 불가능해 수기 결재를 병행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일정 지연으로 또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914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각급 학교에 교육행정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NEIS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결재 부문 업무 전자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연기 된 바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