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나중에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 14일 정식 개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심성근 초대 원장(57)이 그 주인공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한국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해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다.
심성근 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산자부 재직 시절, 전략물자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들이닥친 감사원 행정안보국 감사관들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질책이 아닌 수범 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감사원장 표창을 받아 공무원 사회의 귀감이 됐다.
전략물제도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알리기 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03년 수입과장으로 부임했을 때이다. 그는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이자 국제수출통제체제(NSG, MTCR, AG, WA)가입국인 우리나라가 당연히 지켜야할 제도였음에도 기업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관행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전략물자관리과장, 전략물자제도과장 재직시에도 그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국제 무역 제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오로지 인식 확산 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같은 확신 아래 그는 수출통제온라인시스템(www.sec.go.kr)을 구축해 기업들이 직접 또는 신청을 통해 전략물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반출 물자 통제대상 기준과 판정체계도 그가 만들었다. 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신설해 전략물자 정책의 틀을 만들고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전략물자 제도 확산을 위해 그가 한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자부에서 3년 동안 전략물자 실무 책임자였던 심 원장은 이미 ‘전략물자 전도사’ 수준을 넘어섰다. 30여년을 몸담아온 산자부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기회를 뿌리치고 과감하게 옷을 벗고 나온 것도 국가를 위한 결심이 섰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미국 등 무역 경쟁국들이 전략물자제도를 통한 제재로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물자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그의 각오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심성근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귀찮은 규제의 하나 쯤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적 동향을 전파하는 등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