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수출 `절반의 성공`

　전자정부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협력요청이 잇따르면서 수출 성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담당할 민간기업들이 해외 구축 경험이 부족한데다 신뢰할만한 레퍼런스도 없어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본궤도에 오른 전자정부에 대한 해외 홍보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관련 기업들에게도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등 수출 채산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 협력 요청 잇달아= 유관부처인 행자부에는 최근 베트남·과테말라 등 외국정부로터 전자정부에 대한 협력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에만 관련 법·제도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10여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축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행자부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이달중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정부혁신세계포럼’과 10월 베트남 ‘전자정부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전자정부 홍보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행사는 우리 정부가 직접 주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 가능성과 성과를 검토하는 ‘사전타당성 조사(F/S) 컨설팅’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몽골(관세), 아제르바이잔(관세), 콜롬비아(교육정보화), 베트남(보안) 등 10개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5개국 이상에서 긍정 검토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산업 연계는 아직 부족= 정부 차원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실제 수주로는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데다, 사업 수주 경험이 없는 한국기업에 대한 해외의 신뢰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또 컨설팅에서 사업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돼 기업들이 장기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현재 다우데이타시스템이 베트남 GIS구축 F/S컨설팅 계약을 따내는 등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사업 수주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나 솔루션의 70％ 가량이 외산이라는 점도 빼놓을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의 수출은 결과적으로 관리인력 수출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나 운영성과는 인정받고 있지만 국산 솔루션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며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앞으로 추진할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문 국산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도 장기 지원체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