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파이웨어 처벌법안 승인

　미국에서 스파이웨어 처벌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최근 인터넷 스파이웨어와 스캠을 컴퓨터 사용자의 개인정보 절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공동 발의자인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스파이웨어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이 법안은 기술혁신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장 나쁜 스파이웨어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허락 없이 사기를 목적으로 스파이웨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일 의도로 개인정보를 수집·전송하거나 컴퓨터를 파괴한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안은 또 미 법무부가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 등에 대처하는 데 향후 4년 동안 1년에 1000만달러씩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파이웨어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수집한 다음 이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일부 하원의원들은 미국 내 컴퓨터의 90% 정도가 스파이웨어에 감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