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갈등 이번주 고비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방송 저작권자와 동영상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서비스 업체들 간의 논의가 이번주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동영상 UCC 관련 온라인서비스업체(OSP)들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을 창구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방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주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양측 실무자들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향후 2∼3주간 협의를 진행, 이달 말까지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말을 낸다는 계획이다.

　방송사 및 계열 인터넷 자회사(i사)들은 그간 준비해 온 소송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정도 함께 준비, 적법한 콘텐츠 유통 구조 확립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관련 OSP들은 최근 저작권자인 방송 i3사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필터링 강화 △전담 인력 투입 △저작권 침해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사후 대책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작권을 지키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는 공문을 주고 받으며 대립해 오던 양측이 대화의 장에 앉게 됐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독을 받아야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기술적 문제 등에서 이견이 여전해 향후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방송사 관계자는 “OSP들이 상당히 진전된 안을 갖고 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송만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CC 업계의 한 관계자는 “KIPA를 통해 제안한 방안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인데 내용을 검토한 저작권자가 만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작권자들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에 따라 각 UCC 사업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김민수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