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외국의 가입자인증모듈(SIM) 관련 규제 현황 내년에 3세대(G) 휴대폰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lock in)가 사실상 해제된다. 한번 구매한 USIM을 이용해 이통사에 상관없이 휴대폰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이통사·제조사·ETRI·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USIM 전담반을 구성해 잠금장치 해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부터 3G 휴대폰 USIM 잠금장치를 해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는 USIM 전담반을 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본지 3월 8일자 1·3면 참조
전담반에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통3사를 비롯,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단말기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소비자보호원·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이동전화 시장의 SIM 카드 운영 사례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USIM을 개방할 계획”며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만큼 구체적인 개방 시기와 방법은 전담반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세대부터 SIM카드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규제는 다양하다. 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은 구매 후 6∼18개월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토록 규제했다. 일본도 SIM 잠금장치 규정 마련에 나섰다. 반면에 영국은 98년 SIM 카드 규제를 도입했다가 2002년에 자율화했다.
USIM 개방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한 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USIM을 개방하면 유럽형이동전화(GSM) 시장처럼 제조사가 유통 주도권을 갖는 오픈마켓이 등장하는 등 유통 구조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 3G에 ‘올인’하면서 USIM 개방에 적극적인 KTF는 올해 내 자사 가입자만이라도 잠금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현행 보조금 규제를 악용할 수 있어 의무약정제 허용 등 보조금 정책 변경에 맞출 예정이다. 2G 시장에서 이미 절대적인 유통 영향력을 구축했던 사업자인 SK텔레콤도 다양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삼성·LG 등 단말기업체의 속내는 복잡하다. 오픈마켓이 등장하면 유통 영향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금부담과 책임도 늘어난다. 게다가 자칫 USIM 개방 이후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시장 축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USIM 잠금장치 해제가 보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보조금 규제가 일몰하는 내년 4월이 개방의 적기가 될 수 있다”며 “3G 가입자가 빨리 확대될수록 개방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