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기·전자기기 격인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오는 2015년까지 정부 자금 9000억원을 포함 총 4조4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이브드차나 연료전지차 등 미래형 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관·학 전문가 58명으로 구성된 친환경차 태스크포스팀(TFT)은 25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 연내 정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TFT 안에 따르면 2015년 30만대 하이브리드차 양산을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총 2조7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기업이 2조원, 정부가 700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조건이다. 또 2015년까지 1만3000대의 연료전지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1조5000억원, 정부 20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미래형 자동차 부품업체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위해 1조원 가량의 금융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건도 논의됐다. 기존 자동차와 가격 차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LPG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산업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 일변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 양산단계에서의 다양한 보급활성화 시책과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번 TFT에서 제안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방안에 대해 정부내 논의를 통해 금년중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2일과 7일에는 각각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미래형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주제로 포럼도 개최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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