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제 완화를"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노벨러스, KLA텐코 등 미국계 장비업체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때문에 수출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5일 가까이 소요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9일 외국계 장비 업계 한 관계자는 “창고에 있는 물건이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수출허가를 얻어 놓을 수도 없고, 주문은 급하게 내려오기 경우가 많아 허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으나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완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계를 포함한 외국계 장비업체들은 이와 관련 최근 모임을 갖고, 회사별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외국계장비업계는 조만간 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정부에 수출허가 절차의 완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계 장비업체들은 한국을 물류 허브로 삼아 아시아로 수출하는 장비 및 부품을 일단 한국 보세구역 창고에 쌓아두고 중국·대만·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전쟁이나 테러용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장치로 분류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해당 국가로부터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절차로, 반도체는 D램을 제외한 모든 소자와 CVD·드라이에처·이온주입기·포토장비·테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200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세계계 200여 유엔회원국이 채택한 바 있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세계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