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임치제도 이용 건수 크게 늘어

　소프트웨어(SW) 임치제도 이용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SW임치제도는 SW 거래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SW 사용을 도와주는 제도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올 들어 SW임치제도 이용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SW신규 임치 23건, 갱신 14건, 사용권자 등록 4건 등 총 41건의 임치 건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신규 14건, 갱신 2건, 사용권자 등록 2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임치제도 이용자도 행정자치부 시군구정보화사업, 우정사업본부 금융솔루션 사업 등 규모 있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발주 측이 SW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치해 둔 기술자료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실제로 SW 임치제도를 통해 개발금액의 35.5%, 발주금액의 22.6%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만 SW 임치건수가 2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SW 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 임치계약 총 건수는 285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해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