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규제 완화, 시장활성화 계기돼야

　시장 자율과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통신규제 완화방침은 통신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돼 포화상태의 통신시장에 새로운 촉매제의 역할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산업의 규제는 그동안 어느 정도 당위성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고,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권리를 박탈당하고, 높은 이용료를 치러야 했다. 또 통신사업자도 높은 시장진입 장벽,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이나 비대칭규제 등 각종 규제조항으로 선두기업이나 후발기업 모두 사업보다는 정부의 눈치만 봐야만 했다. 심지어는 정부 부처 간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통신사업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통신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온 이유다.

　이번 규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칸막이식’ 규제를 없앴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무선·인터넷 등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통신사업 분류를 하나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따라서 이제는 유선과 무선, 무선과 인터넷, 인터넷과 유선 등 영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결합상품을 별도의 허가나 규제없이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또 자유로운 경쟁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자본주의 논리가 규제로 인해 가로막혔던 통신시장에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셈이다.

　물론 자유경쟁이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통신시장에도 양극화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당장 이번 조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나 SKT 등은 자신의 강점인 유선이나 이동전화사업을 주축으로 한 결합판매가 가능해졌다. 후발업체에는 더 큰 시련으로 다가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를 외치다가도 한편에서는 정부의 보호를 원하는 식의 사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후발업체는 선발업체에 앞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 만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가야만 한다.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만큼 새로 만들어진 틀 속에서 통신사업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통신업체들의 몫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통신은 국가기간산업이다. 경쟁은 보장하되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제의 기준은 당연히 국민이다. 국민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통신사업자 간 양극화가 우려되는 것처럼 이와 비례해 국민의 정보격차 또한 더욱 벌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