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이번엔?

　정부가 SW분리발주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실행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SW분리발주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통부는 6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솔루션업체 대표 3명, IT서비스업체 대표 5명, 발주자 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SW분리발주 회의를 개최했다.

　임차식 정통부 SW진흥단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임 단장은 정부가 SW분리발주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임 단장은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것”이라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은 SW분리발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분리발주를 위한 세부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 임 단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분리발주가 맞고 통합발주는 편의를 위해 진행해 온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분리발주를 위해 발주자, IT서비스업체, 솔루션업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SW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분리발주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