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소비자물가 지수 비교 IT 부문이 참여정부 4년 동안 ‘국민 편익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바닥에 머문 내수 경기, 위로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등에 내리눌렸던 일반 국민의 시름을 ‘통신요금 인하’로 덜고 ‘이용편리성 증대’로 위로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월평균 가계소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5%(12만6770원)에서 6.02%(13만3407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전화 요금도 10초당 15.6원(2002년)에서 14.5원으로 줄었고,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부터는 1MB당 요금이 1720원에서 1280원으로 25% 내려가는 효과가 났다. 1만4000원이던(2004년)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1만3000원으로 인하됐다.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연평균 3.0%씩 상승했을 때 IT소비자물가지수가 3.5%씩 낮아졌던 것도 이 같은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국민의 통신이용 편리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내·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2003년), 통신재난관리시스템(2004년), 휴대폰 불법복제탐지시스템(2005년), 다자녀 가구 요금할인제도(2006년) 등을 잇따라 도입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에도 IT의 따듯한 손길이 닿았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혜택은 1924만명(중복혜택), 223억원에서 3190만명, 368억원으로 늘었고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노년층 등 상대적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도 1106만명(중복혜택)을 넘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표>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통계청 기준, 2000년=100)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도요금 126.0 138.9 147.8 156.0
공공교통비 111.5 120.3 126.7 137.1
통신요금 92.5 87.7 86.3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