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터넷 개인 판매자, 대다수 특정 상거래법 위반

　일본의 인터넷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개인 판매자 대부분이 특정 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1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 인터넷 경매시장은 판매업자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물건을 파는 개인 판매자들이 이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성이 야후옥션·라쿠텐옥션·비타즈 등 대형 3대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결과, 4121명 중 433명을 제외한 약 96%가 주소나 전화번호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산성은 주의를 요하는 e메일을 개인 판매자들에게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체 중 11% 만이 시정하고 나머지 85%는 여전히 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산성 측은 판매자들의 ID를 공개해 위반 사실을 사이트에 게재하는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며 사이트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