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올해 1차 공장 증설분 외에 2008년, 2009년 예정된 2, 3차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이천지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가장 큰 원인이 팔당호 상수원 보호라고 강조하고, 상수원 주변지역 공장규제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최소 3년이상의 오염원 영향분석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한 하이닉스가 2, 3차 투자를 단행하는 시점까지는 어떤 환경보호 규제도 변화가 없을 것임을 못밖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산자·재경부 등 다른 부처와도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은 “정부의 상수원 규제개편은 오염물질 분석에만 최소 3년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이닉스의 투자건과 환경 규제개편은 전혀 별개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이닉스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이슈보다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더 치중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하이닉스의 투자 지역이 팔당호 주변이 아닌 다른 수도권이었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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