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도용 연간 손실액 1000억 달러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해적판CD와 같은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규모가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불법 복제 행위가 만연한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가 꼽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3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개막한 ‘3차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대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법과 해적 행위의 경제적 비용이 최소 연간 1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해적 행위의 타깃이라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위조와 해적 행위와 싸움’을 주제로 열렸으며 각 국 정부 관리와 경제계 리더, 소비자 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위조와 불법 복제 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다뤘다.

　이번 행사 주최 단체의 하나인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위조와 복제 제품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칠레·터키 등이 불법 복제와 모조 상품의 온상지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집행위원회(EC)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EU 당국에 적발된 모조와 불법 복제 제품은 7500만개에 달했으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등 중국이 해적 행위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WIPO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이전에 유형의 완제품 위주에서 무형의 콘텐츠로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보면 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 들며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경제는 점점 혁신과 지식에 의존하고 이들은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며 각 국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 시옹 수안궈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중국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지켜 왔다”며 “전체 사법 제도 안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