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산수 문제를 풀어보자. 1+1의 답은? 당연히 2이다 그럼 1×1은? 물론 1이다. 그렇다면 1, 2, 3 다음의 숫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4일 게다. 너무 쉬운가?
그러나 틀린 답일 수도 있다. 산수처럼 단순명료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IT정책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1 대 1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시키는 사안에 관해 정통부는 그 효과를 최소한 1+1=2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 비해 방송위는 통신만의 1이라고 평가하는 듯하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심히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오히려 그 답은 3 이상일 텐데 말이다.
물론 의미를 되새기면 방송위의 답이 맞다. 방송과 통신은 이미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1+1=1 아니겠는가. 문제는 하나로 합치면 둘을 잃을 수 있다는 노파심이다. 진정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성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걸까. 사실 섭섭한 감정으로만 따진다면 어디 방송계뿐이랴.
정보통신계에서도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 난데없이 방송통신위원회라니. IT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정통부가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니. 허탈감 속에서 심지어는 융추위가 1+1=0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이 와중에 1의 일부분들, 예를 들어 콘텐츠나 정보화나 휴대폰 정책 등에 해당하는 0.5 정도는 두 부처로부터 이관받아 통합위는 1+1=1.5쯤으로 만들자는 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의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일리가 있다. 유관기능의 조정 없는 정부조직 개편은 어딘가 석연찮은 측면이 있긴 하다. 그래서 1+1의 답이 무엇인지 연초부터 헷갈린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1+1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제 국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원만한 해법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팽배하다. 어쩌면 이 문제는 이제 1+1이라는 덧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다름 아니라 1, 2, 3 다음의 수를 예측하는 문제 정도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숫자로서의 4보다는 ‘제3의 물결’ 이후의 새 물결을 우리가 일으키는 지혜를 모색하자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1, 2, 3 다음의 수는 전혀 4가 아닐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책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F(미래)=x(시대)라는 단순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시대에 맞춰 다가오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맞자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F=(x-1)(x-2)(x-3)+x라는 공식에 따르면 x값이 1, 2, 3일 때는 F값도 1, 2, 3이지만 x=4가 되면 F=10이 된다. 즉 F공식은 제4세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칫 f=(1-x)(2-x)(3-x)+x 같은 불합리한 공식을 따르게 되면 x가 1, 2, 3일 때는 f도 1, 2, 3인 점은 같되, x=4가 되면 f값은 -2로 전락하고 만다. 나쁜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이토록 처참하게 후퇴시킨다. 끊임없는 IPTV 관련 논쟁은 왠지 f공식을 생각나게 한다. 제발 더는 f에서 맴돌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은 물론이고 국회특위 및 융추위가 좋은 F공식을 하루빨리 찾아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 한국’과 ‘2030 미래 한국’이 뜻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주헌 (한국외국어대 교수) johnhlee@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