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몸집` 키운다

　통신위원회가 몸무게를 늘린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내달중 정원을 49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통신사업자 간 분쟁을 올바르게 재정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부 용역사업에 올해에만 20억원을 쏟아붓는 등 조직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둑이 터지듯 새로운 통신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사전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대”라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위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위원은 “과거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경찰 수가 적었지만 금지가 풀리고 각종 영업이 자율화하면서 경찰 수를 늘려야 했다”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로 팽창하는 시장에 걸맞은 최소한의 관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이를 위해 ‘4급 사무국장 1명에 5급 과장 6명’이던 직제를 ‘고위공무원급 사무국장 1명에 4급 팀장 3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직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인력 수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우선 내달 중에 김정원 정통부 국제기구팀장 등 4급 팀장 3명을 통신위에 배치하고 고위공무원급 사무국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직제개편 협의를 시작했다. 또 통신위 정원 49명 외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14명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20억원을 투입해 외부 용역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해 올해부터 통신위는 80∼100여명 직원이 상시 가동될 전망이다.

김인수 정통부 총무팀장은 “통신시장 규모가 커지고 신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통신위)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급 상향조정과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뉴스의 눈> 인력 증원을 포함한 통신위원회 기능강화는 정통부의 오랜 바람이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동안 하는 일에 비해 직급이 낮고 인원도 태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유지담 통신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능동적 판단에 따른 독립성 확보’를 화두로 꺼낸 데 이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최근 ‘통신위 기능강화 의지’를 밝히는 등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특히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1 대 1로 통합(방송통신위원회)하기 위한 통방융합 논의가 본격화한 데다 대법관 출신인 유지담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좋은 기회’가 왔다는 기대심리도 엿보인다. 정통부 정책기능 가운데 일부를 통신위로 옮기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작업에 탄력을 더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시각까지 고개를 들 정도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형태를 지향하는데, FCC는 시장을 감시하는 인원만 500명”이라며 “우리도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