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도박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확산될 징후가 보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련기관·시민단체·포털사업자 등으로 도박 등 유해사이트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공동 추진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3월부터는 24시간 ARS신고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장 도박사이트의 가맹점 가입을 원천적 차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금결제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또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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