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휴대폰 사업 경쟁촉진법안 연내 마련키로

　일본 총무성이 신규 사업자가 설비투자 없이 휴대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쟁촉진법안’을 연내 마련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통신망뿐만 아니라 요금징수·전화번호 관리 등의 시스템 설비 개방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의무화해 신규로 휴대폰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쟁도 촉진시킬 방침이다.

　신 경쟁촉진법안은 22일 열린 ‘모바일 비즈니스 연구회’에서 정식 거론돼 연구회 측이 올 여름까지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성은 우선 NTT도코모·KDDI 등 1·2위 사업자들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개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및 요금징수에 필수적인 요금징수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개방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도코모 등의 통신망을 빌릴 경우 지불하는 회선 이용료 역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도코모는 통신망 이외의 개방 및 접속료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조정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