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보낸 죗값은 징역 101년"

　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이 마치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송된 것처럼 꾸민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기법을 사용한 미국인이 최고 징역 101년 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은 17일(현지시각) 용의자인 제프리 브레트 구딘(45)이 지난 2003년 제정된 스팸메일 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기소 과정에서 최초로 스팸메일 방지법이 적용된 사례다.

이 법은 e메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거짓이거나 오도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구딘이 AOL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AOL의 요금부과 담당 부서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e메일을 보내 구딘이 만들어놓은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설명했다. 구딘은 스팸메일 방지법뿐 아니라 사기 등 다른 10개 죄목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