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100억달러시대 쟁점·정책 방향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100억달러 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체제 구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정책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정성철)은 올해 정부 R&D 예산이 9조7629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8개 과학기술정책이슈를 선정, ‘과학기술정책이슈’ 최근호인 ‘정부 R&D 100억달러 시대의 쟁점-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에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STEPI는 과학기술정책이슈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의 외국 모방형 기술혁신체제를 넘어 탈추격형 혁신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지식관리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D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전략 목표에 따라 R&D사업 구조를 단순·체계화하고 사업별로 적합한 추진구조 및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성과 점검과 함께 사업목표 재정비를 통해 민간 참여 확대와 실제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기혁신본부가 최고기술경영자(CTO) 역할을 맡아 관련 계획을 총괄·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STEPI는 또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고용있는 성장을 촉진해 ‘고용확대형’에 속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활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원 전략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수요와 생산의 연계를 위한 정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기술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