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율 도마에 올라

　신용카드에 이어 체크(직불)카드의 수수료율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위원장 노회찬 의원)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서비스 원가부담이 미미함에도 신용카드사들이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연간 최소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한 달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 돈을 값는 신용카드와는 금융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민노당은 지난 3분기 체크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4%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원가의 27%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계산한 원가를 수수료에 적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수수료 적용은 가맹점과의 협상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신용카드사는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계좌사용 수수료를 내야 하고 체크카드의 이용액이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등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체크카드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려던 재경부의 입법안이 현 수준인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체크카드의 사용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