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7대 전략산업 선정

　중국 정부는 군수와 전력·석유화학·통신·석탄·민간항공·조선 등 7개 분야를 국가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중국이 이번에 7대 전략산업을 처음으로 공식 선정한 것은 외국인들이 국가경제에 민감한 산업체와 국유자산 지분을 헐값에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지도부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19일 리룽룽(李榮融)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의 말을 인용해 이들 산업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생명선이 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분야라고 보도했다.

　리 주임은 ‘지도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들 7개 전략산업 소속 기업들은 완전 국유기업으로 존재하거나 국가자본이 절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이들 7개 업종 기업에만 적용되며 금융업이나 철도·체신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 주임은 또 장비 “제조업과 자동차·전자정보·건축·철강·금속·화학·감리설계·과학기술 등 경제에 기본이 되는 지주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자본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업 하류 산업과 통신 부가가치서비스업 분야의 국유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개인이나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소유구조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특히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수를 현재 161개에서 오는 2010년까지 80∼100개로 절반 정도 줄이고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30∼50개 기업집단도 육성하기로 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