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정보화 유지보수 비용 `시한폭탄`

　시군구 정보화 고도화 이후 도입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이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자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정보화 시스템이 중대형 서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공통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성능은 크게 좋아졌지만, 1년후 부과될 유지보수 비용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8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전국 234개 시·군·구의 정보화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중이다.

　◇시군구 시스템 물량은 = 중간급 규모의 A군 구매 물량을 보자. 이 군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으로 웹서버 2대, DB서버 1대, AP서버 1대, L4스위치 1대 등 총 5종 19개 하드웨어를 도입, 구축했다. 이렇게 도입한 234개 시·군·구에 공급될 모든 서버 물량을 모두 합치면 1000대에 달한다.

　◇ 유지보수료 100% 이상 증가 = 문제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할 곳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일 것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전망이다.

　보통 시군구의 경우 연간 정보화 예산이 1억∼3억원 수준. 전체 예산의 30∼5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도입 관련 워크숍에서는 최근 지자체들이 정보화 예산을 줄이는 추세인데다 유지보수 예산 확보는 더욱 힘들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시군구 정보화 및 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치정보화조합 측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들이 유지보수 무료 기간이 끝난 후, 비용이 본격 부과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행자부, “국고 지원은 없다” = 이 문제에 대해 행자부와 지자체들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 중이지만, 행자부의 기본 입장은 명확한 편이다. 행자부는 이번 시군구 고도화 시스템 구축에만 전체 비용의 40% 가량을 국비로 지원했는데 지자체 소유로 넘어간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해 중앙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기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것.

　행자부 측은 “지자체용 시스템 유지보수와 운영비용으로 국고를 지원한 사례는 없어 지원 근거를 찾기 힘들며 이는 기획예산처의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