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당정협의에서 방통 융합기구 출범위해 한 뜻 확인

　정부와 여당은 4일 통신·방송 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콘텐츠 관련업무 소관 조정과 방송위 직원 신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6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기구 출범 최우선=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그동안의 논의과정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큰 틀에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6일 입법예고와 11일 공청회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조재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기구법제분과위원장은 “정부 입법에 앞서 그간의 진행사항과 논의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특별한 논쟁거리가 불거지거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사안은 이견 제시=그러나 콘텐츠 소관, 방송위 직원 신분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 관련 기능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문광위원장도 지지를 표시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콘텐츠 업무를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참석자가 융추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민간기구인 융추위원들이 서둘러 콘텐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통합위 직원 신분에 대해서도 각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방송위와 정통부의 의견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입법예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 제출까지 일정 촉박=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당·정 간에 별다른 이견이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의 쟁점이 해결된 것도 아니어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6일 입법예고가 된다 해도 연내 법안 제출을 위해서는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직원 신분 문제 등을 명확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4일로 예정된 차관급 회의 이전까지는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연내 법안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사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달라 통합기구 출범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당사자인 정통부와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 신분 및 우정기능 분리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부·산자부·공정위 등과도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방송위 노조 반발=한편 방송위 직원 신분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갈등뿐만 아니라 방송위원과 노조 간의 내부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방송위 노조는 이날 당정협의가 열린 렉싱턴호텔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청와대와 국조실이 무리하게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통·방융합 논의는 정통부 해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통·방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