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가상정부`로 발전"

　IT의 발달로 기존의 전자정부가 현실정부와 경쟁하는 가상정부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사이버 공간에 실재하는 가상정부는 현실정부와 경쟁과 협력을 함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전략연구실은 4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에서 공공 부문 정보화의 최종 단계에는 정보공유가 필수적 요소며, 미래 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은 가상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상정부는 자체의 조직 원리와 시스템 질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며 한정된 범위의 행정기능과 대민서비스 생산 및 전달기능을 갖는 정부로서 기존의 전자정부로부터 한 단계 진보된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정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현실 정부와 경쟁하며,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의제 발굴부터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현실정부에 큰 압력을 행사하거나 독립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정부의 서비스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현실정부의 업무를 대체해 현실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결론에서 가상정부가 현실화되기 위한 과정상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방안 △지식정부 활성화 방안 △신뢰 확보 방안 등 여러 방향의 정책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