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 의존도를 3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를 9% 선으로 대폭 올리고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제 1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전 2030’을 논의하고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골격을 내놓았다.
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1%에 불과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 개발률이 35%로 높아져 국내 소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의 개발분에 의해 충당되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비전 2030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원자력 이용의 확대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원자력 이용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만 정책방향 정립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게 되며 산자부 외에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또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노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강주명·김태유 교수와 한준호 한국전력사장 등 에너지 전문가 11명과 한신대 김윤자교수, 이학영 YMCA 사무총장(간사위원) 등 시민단체 추천인사 5명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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