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 전화료 단일화 된다

　주요 기간통신역무 가운데 시내외 전화 역무 구분이 없어진다.이와 함께 KT·LG데이콤 등 관련 사업자들의 시내외 전화요금을 하나로 묶는 단일요금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서울-과천, 서울-분당 등 1권역 시외 전화요금이 시내 통화권과 같은 것처럼 이젠 먼 거리 통화로 인해 전기통신설비 제공원가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며 “시내외 전화 역무 통합이 고객(국민)을 위한 단일요금제의 씨앗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차 시내외 전화가 차지해온 기간통신 역무 중심점이 인터넷전화(VoIP)로 이동해가겠지만 지금 당장 3개의 역무를 통합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통신서비스 융합 추세에 맞춘 역무 개편 방침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이 같은 기간통신 역무 개편 방향을 공론화한 뒤 내년에 관계 기관·기업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VoIP까지 역무 통합 대상으로 부상할 때는 포괄적으로 논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내외 전화 역무 통합에 따른 단일요금제 도입 여부는 정통부로부터 가입비·기본료·통화료 등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 역무(시내전화) 제공 사업자인 KT의 선택이 관건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KT에 ‘선택형 요금제’라는 완충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역무 통합 및 단일요금제가 지난 2000년 7조원대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하락해 작년에 4조9000억원대로 위축된 시내외 전화 시장이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에 힘입어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통부가 직접 사업자에게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 전화처럼 규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보편적 서비스(시내전화)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KT는 공식적인 대응을 회피했지만 단일요금제로 인한 요금 인하와 이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이를 보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