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통신·방송 융합과정에서 ‘정부 부처별 콘텐츠 진흥체계를 문화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진흥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사업을 문화부로 이관하자는 조정방안을 내놨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콘텐츠 관련 기능을 ‘하나의 독임제 행정부처로 통합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 콘텐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새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화부 체질을 개선하고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게임처럼 콘텐츠 진흥정책이 부처별로 중복돼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인데다 중복지원에 따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까지 부를 수 있다”며 콘텐츠 정책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수출사업 등 문화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벌여 자원낭비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도 IT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삼아 콘텐츠 분야로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 부처 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게 문화부 시각이다.
김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가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방송 융합시대에도 만성적인 국산 콘텐츠 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1개 독임제 부처가 주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문화부 관계자는 이 같은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진흥기금’(가칭)으로 통합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약 7000억∼8000억원을 매년 ‘콘텐츠진흥기금’(가칭)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복권기금의 14.6%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의 10%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배분하듯 방송통신진흥기금의 50%를 법정 배분비율로 정해 안정적인 콘텐츠 기술·산업 발전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방송·영화·음악 분야의 ‘한류’를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모바일 분야의 ‘디지털 한류’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변화에 걸맞은 조직개편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송수근 문화부 방송통신융합준비단장은 “방송위에는 콘텐츠 진흥 관리인력이 한 명뿐이고, 정통부도 한두 과에 불과해 제대로 진흥업무를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관리·운용을 문화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지난 90년대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위주로 한 IT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콘텐츠가 주요 경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