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인터넷 해적판 강력 대응

　일본 정부가 인터넷에서 해적판 CD와 DVD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권 감독 당국은 불법 복제된 CD·DVD 등 해적판 유통을 막기 위해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서 해적판 리스트를 올리거나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법상의 금지 사항으로 추가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있는 것.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스스로 피해 여부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로 단속해 지적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관리 당국은 논의를 거쳐 이를 내년 여름 ‘지적재산 추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문부과학성과 조정을 거쳐 오는 2008년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현 저작권법은 해적판을 불법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리스트를 올려 놓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움직임과 같다. MS는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늘고 있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