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SW 개발 체계 허점 `수두룩`

　국방분야 SW 개발시 반드시 작성돼야 할 관련 기술자료가 없어 오류수정이나 개선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SW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원가계산 방식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백원인)이 내놓은 ‘국방SW분야 중소기업 육성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내 무기체계SW는 SW에 대한 요구분석·설계·구현·품질보증·시험평가 등 개발 단계별로 수행돼야 할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무시된 채 요구된 기능구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방분야 SW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SW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SW 개발단계에서 작성해야 할 기술자료가 없어 SW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오류수정이나 향후 수요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91년 개발된 A무전기의 경우 기능을 추가하려는 군에 요구가 있었으나 관련 SW 기술자료가 없어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또 최근 B교환기 연동사업에서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SW 개발부분에 투입된 비용을 적정하게 보상하는 원가계산방식이 국내 방산부문 SW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1차적 요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무기체계 SW에 대한 정부의 적정 예산편성기준이 없어 적정비용을 개발업체에 보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현된 SW 기술자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고 SW의 개조·변경·유지보수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SW 전문인력도 문제”라며 “무기체계에 SW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각군 내부 SW조직은 해체, 방사청 내 SW관리팀 9명이 약 150개의 SW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발단계에서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분장·관리방침·지술자료작성·품질보증·운영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무기체계 SW관리에 관한 세부지침’과 ‘SW개발 및 문서화절차’를 국방부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또 정통부고시의 ‘SW사업대가기준’을 적용토록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과 ‘방산문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에 명문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SW업체들의 안정적 개발환경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자본금출자나 연구개발비융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