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기간 재벌 지배권 소수 기업에 집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1998년 2월∼2001년 3월)에 재벌그룹의 지배권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KDI는 출자구조의 변화가 재벌 그룹의 지배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출총제 개편 논의에서 이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경묵·조성빈 KDI 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 ‘출총제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보고서에서 그룹의 출자행위 효과를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제외)에서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들의 평균값은 97년 17.5%, 98년 17.6%, 99년 20.2%, 2000년 21.2%, 2001년 26.8%, 2002년 26.3%, 2003년 28.5%, 2004년 32.9%, 2005년 35.3% 등이었다. 김준배@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