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대폭 개편

　통신·전산·전자 등 지방공무원의 행정 외 모든 직군이 ‘기술’로 통합돼 행정·기술 직군만 남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급은 현행 8개 직군과 직렬에서 행정과 기술 2개 직군·직렬로 통합한다. 5급 이하도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2개 직군 21개 직렬로 통합·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연내 법령개정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 7월부터 개정된 직군·직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직군과 직렬은 공무원의 업무 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다.

　직군은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群)으로 행정과 기술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직렬은 직군을 행정·세무·기계·전기·환경 등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승진·전보 등 모든 임용행위의 기준이 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개 직군과 직렬로 돼 있는 지방 4급 서기관은 직무 성격상 전문성보다 관리자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기술 2개 직군과 직렬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지방 5급 사무관 이하 일반직의 직군과 직렬 수도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2개 직군, 21개 직렬로 줄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원이 적은 기술직 등 소수 직렬은 직급별 인원과 보직 수 차이로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직군·직렬 체계 개편은 인사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은 종전의 행정과 기술 등 직군이 아예 폐지된 상태며 5급 이하는 2개 직군 29개 직렬 체계로 돼 있다.

　류경동·권건호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