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행정부담 비용 대폭 절감 추진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보고와 조사 협조, 자료 신청 등으로 유발되는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2일 각 정부부처의 행정업무 협조에 따른 인력 및 시간 소요가 기업 활동 저해와 비용상승 요인이 된다고 보고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재계,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말까지 자동차·전자·석유·화학·유통·건설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 2곳씩을 대상으로 행정부담 현황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표본조사)’를 실시, 기업들의 행정부담 규모를 산출해내기로 했다.

이어 법제화 등을 통해 서식 등 보고절차 간소화와 부처 간 중복 조사 철폐, 기업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활성화 등 구체적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해 부처별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직원수 400명 규모의 중견 제조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행정부담 추정치는 조세분야 40여건 900시간, 환경분야 10여건 800시간, 금융분야 100건 1000시간 등 총 350여건, 4500시간에 금액으로는 1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