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수정돼야"…영국 IPPR 주장

　영국정부가 최근 저작권법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에 맞는 저작권법 수정필요성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PPR는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 권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저작권법에 적용될 경우 자신의 CD에 있는 음악을 음악 플레이어에서 복제함으로써 매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영국인 수백만명을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IPPR는 CD와 DVD를 개인적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PPR는 자신들이 작성한 보고서 ‘공공 혁신: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Public Innovation : Intellectual property in a digital age)’를 통해 지적 재산과 관련된 어떤 정책도 ‘지식은 우선 공공의 자원이며 사적 재산은 두 번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정부는 저작권법을 재검토중이며,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IPPR 회장에게 다음달에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언 컨스 IPPR 부소장은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에서 음반업계가 불법적 배포를 막고 개인적 복제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음반업계가 할일이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전국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약 절반 이상이 CD를 자신의 컴퓨터와 아이팟 및 여타 MP3플레이어에 복제해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