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과학기술에 실보다 득이 많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한·미 FTA가 과학 및 산업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과학기술 이전과 이공계 인력취업을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역량은 △과학기술논문 발표수 △국제특허획득건수 △산업기술 수준 △기술무역수지 △과학기술인프라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다. <표 참조>

따라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통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 간 기술이전 과정에서 연구인력이나 장비를 통해 유·무형의 첨단 과학기술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이공계 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의 FTA 수혜산업부문은 전자, 자동차, 섬유 등 제조업으로 이 분야에서 이공계 인력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FTA가 성사되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중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국내 이공계 인력 취업기회도 증가한다. 우리측이 FTA에서 거론한 기술사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문제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인력 해외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FTA로 우려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미국이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 당장 소프트웨어, 영상물, 저작권에 관한 지재권 보호 강화 요구가 FTA 현안으로 부상했다.

하태정 연구원은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국내 과학기술제도에 관한 개선요구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초,응용 과학부문과 산업기술의 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하 연구원은 또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협상단이 논의 중인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전략기술, 원자력, BT관련 지적재산권 등의 과학기술 관련 의제 외에 직접 의제에 거론되지 않은 연구개발서비스, 연구개발보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등을 포괄적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