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요 산하기관 역할분담 윤곽

　정통부 산하기관 간 역할 및 업무 조정이 오는 2009년까지 마무리된다.

정통부는 최근 산하기관 간 역할 및 업무기능 조정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산하기관 간 업무조정은 특히 오는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책기능이 강화되는 한국전산원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구상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은 그동안 수행해 온 차세대인터넷(IPv6) 부문과 한국인터넷교환노드(KIX) 부문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관한다. 또 국제IT협력센터는 최근 법 개정과 함께 진흥원으로 승격되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에 넘긴다. IT중소기업벤처 생태계 구성 사업 부문도 정보산업연합회로 각각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의 변신과 함께 IT 및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개발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산원은 오는 11월부터 기존 IT인프라구축단을 ‘u-IT인프라구축단’ 형태로 바꾸는 등 조직 전반적으로 u 전략과 u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춘 단 및 팀 개명 작업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려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역할 분담이 결정되면 예산 및 인력을 모두 넘길 계획”이라며 “일부 사업은 기업고객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 및 사업단절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