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개혁 2020’ 비전을 발표했다. 이의 주요 골자는 병력 위주의 양적 군 체계를 정보·기술 중심의 기술 집약형 질적 군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중심에는 군 정보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5개월간 ‘IT강국 디지털 강군’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국방 정보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국방 정보화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결산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 국방정보화를 둘러싼 진단과 처방을 모색해 본다.
◇참석자(무순)
김재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민성기:국방SW산학연협회 부회장
황철준: LG CNS 부사장
고 건: 서울대학교 교수
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고성훈: 국방부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
사회:김경묵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부국장
-사회(김경묵 전자신문 부국장): 우선 ‘국방 IT의 현주소’를 짚어 보자. 정확히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90년대부터 정보화사업에 대한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정보화 사업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재민(합참 지통부장)=우리 군이 IT 분야에 눈을 뜨고 이를 국방 분야에 본격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다. 그동안 국방업무 수행체계 혁신과 자동화를 위해 자원관리체계와 전장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전장관리체계 구축 사업들이 단위 사업으로 각각 진행됐고, 통합된 관점에서 볼 때 합동성과 상호운용성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종섭(KIDA 연구위원)=우리 군은 적지 않은 정보화 사업 시행착오를 겪었다. 우리 군의 정보체계를 사용하는 수준을 냉정히 평가한다면, 대기업이나 선진국 군대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군이 SW와 정보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삼성·LG 등과 같은 대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업에서는 SW가 필수 경쟁력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군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아직 이 같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군 정보화 사업은 규모가 수백억대 이상이다. 여러 부서가 참여해 추진되고 조직과 기능의 변환을 수반한다. 따라서 최고 관리자층의 커다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방개혁 2020’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사회: 군 정보화 사업 문제점을 한 꺼풀 더 벗겨보자.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추진중인 NCW(네트워크중심전) 등 첨단 전장관리 확립을 위해선 신기술을 제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NCW 수행 능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독자 전시 작전권 수행 사안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현재 군의 신기술 획득 절차 상황은 어떤가.
◇고성훈(국방부 국방정보체계통합팀장)=미래 전장 운영의 기반인 NCW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기반하에서 운영될 전투임무 절차나 방법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작전방식도 NCW 환경에 맞도록 발전시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미래 환경에 맞는 NCW를 운영하기 위해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을 적기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획득 제도와 절차로는 체계 구축과 장비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신기술 도입에 제한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 체계 적기 도입을 위한 예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와 절차 보완이 시급하다.
◇민성기(국방SW산학연협회 부회장)= NCW와 같은 전장관리시스템 개발과 연관된 신기술 개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요를 제기하는 군이다.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다. 군이 필요한 전장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군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방정보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통합 차원의 아키텍처가 부실하다.
◇김재민 부장=제도 면에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 특히 정보체계에 대한 획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체계 획득 관련 제도를 보면 급격히 변하는 IT 분야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해 획득주기를 18개월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C4I 체계와 같은 IT체계도 타 무기체계와 동일한 획득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어 개발에만 5∼10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또 국방부도 무기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획득절차를 보완하고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사업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건(서울대 교수)=영국이 산업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기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은 프랑스 등 대륙도 다 갖고 있었고, 국력도 영국보다 대륙이 월등히 강했다. 그러나 대륙의 가부장적 봉건국가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위해 바꾸어야 할 많은 사회조직, 제도, 법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꾸지 못했다. 결국 영국보다 심각하게 산업혁명에 뒤진 것이다. 우리 군도 정보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착을 저해하는 여러 조직, 제도, 법규 문제를 신속히 고쳐 나가지 않으면 낙오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IT 기술자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우리 군이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첨단 정보화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획득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현재 획득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
◇고성훈 팀장=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용기술을 군의 특수성과 요구에 맞게 조기에 군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상용기술을 적기 적용하기 위해 군의 사용자 요구 성능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와 규정 개선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섭 연구위원=획득 제도 개선을 위해 KIDA에서 미국의 JCIDS(합동 능력 통합과 개발 시스템)라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미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와 동일한 상황이었다. 각종 체계의 규모가 복잡한 탓에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반면에 기술 진보는 점점 빨라지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은 JCIDS를 도입하면서 획득 주기를 크게 단축시켰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규격을 확정한 ‘소요’라는 개념 대신 ‘성능’을 도입했다. 요구하는 성능을 명시하되 규격은 비교적 융통성 있게 정해 두고, 획득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철준(LG CNS 부사장)=디지털 강군은 각종 정보화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데 이러한 정보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크게 3가지 그룹이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그룹인 사용자 그룹은 정확한 소요를 제기하고 체계를 완성하면 운영유지와 체계 사용 간 추가 개선 소요를 제기한다. 두 번째 그룹인 관리자 그룹은 사용자의 소요 제기된 사업에 대해 정책검토를 하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할당,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한다. 세 번째 그룹인 개발업체는 관리자그룹에서 발주한 사업을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맞게 체계를 개발, 납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세 그룹이 적절하게 상호역할을 해야만 성공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개발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힘이 약하다. 사용자 그룹과 관리자 그룹은 너무 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해 개발업체의 의욕을 꺾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적정한 예산을 할당하고 사업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군 정보화 사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기업의 지적이다. 우리 군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정예군 양성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국방 정보화 예산 현황은 어떤가.
◇고성훈 팀장=NCW 구축을 위한 소요 재원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위에서는 국방 정보화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정보화 소요 대비 현 정보화 예산은 많지 않다. 국방부 정보화사업 예산은 한 해 국방예산의 2% 수준인 4500억원 정도인데, 이중 70%가 경직성 운영 유지비다. 고작 30%만이 신규 사업 예산이다. 이 정도의 투입 예산으로는 군이 IT발전 속도를 맞추기 힘들다.
NCW 구축을 위해선 충분한 예산과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NCW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감안한 정책적 의사 결정으로 NCW 구축이 빨리 진행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사회=정보화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통제 기능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다. 장관의 보좌기능으로서 정보화 관련 주요사항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조율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김재민 부장=우리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실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위상과 편성 및 인적 구성 면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NII(Network Information Integration) 차관보 예하에 정보체계청(DISA)을 두고 7000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을 편성해 NCW 구현을 위한 정보체계분야 기술발전, 획득, 전력화 및 관리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국방 정보화 분야 전 조직과 업무 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상하가 연계된 대대적인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최종섭 연구위원=최근 국방정보화발전연구단에서 국방 발전을 위한 국방장관 자문기구 설립 건의 등 여러 가지 정보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국방 정책결정권자들이 이해를 잘 못한 탓에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은 정보화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화란 것이 사업의 기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묻혀서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
◇민성기 부회장=국방 정보화 분야에서 전장관리 또는 자원관리는 국방부가, 무기체계 SW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정보화 전략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통합조직 보강이 국방부에 시급하게 조치돼야 한다.
-사회=군에서도 정보화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자체 IT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군 IT인력 및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김재민 부장=군내의 IT 분야 전문인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다. 하지만 지휘통신 분야에서는 단위 전문기술능력보다 시스템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전문인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군내 제도도 미흡하다. 예를 들어 석·박사급 고급 IT인력을 단순 시스템 관리 운용에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직무분석을 통해 단순 관리 및 운용업무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고급 인력을 미래 NCW 대비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민성기 부회장=교육과 보직과 진급을 일관성 있게 다뤄야 한다. 교육 후 엉뚱한 보직으로 보내거나 불필요한 투자가 계속돼선 안 된다. 다음 보직을 계획해 두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 보직에 보임을 유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야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기술발전이 빨라 해당 분야에 대한 최신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발전시킬 수가 없다.
◇고건 교수=선진국 직장인을 조사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80%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습득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웹이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다. 특히 SW는 가장 변화가 심한 분야다. 대학 졸업 후 계속 교육 여부가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T J 와트슨 IBM SW연구소장은 SW인력이 계속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업무시간의 20∼30%에 상당하는 시간을 매년 신기술을 따라가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군은 SW 분야에서 군 인력에 대한 계속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미래전에서 무기체계의 내장형(임베디드) SW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가 취약해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김재민 부장=전쟁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투력 승수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장환경에 맞는 최적의 SW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최신 무기체계의 정밀성 및 복합성 향상은 내장형 SW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F-15K는 가격의 50% 이상이 SW 비용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링크-16은 F-15K에 패키지로 구입하면 약 5억원이 소요되지만 F-16에 추가로 장착 시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과 개발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개발된 전차 사격통제체계와 함정 사격통제체계 등 무기체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장형 SW를 개발, 운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합참에서는 전장관리체계 중심의 국방정보체계 표준 적용 실태를 분석해 개선 혹은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식별하고 이를 국방부에 건의, 추진중이다.
◇민성기 부회장=우리 군은 대부분 무기체계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 국산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부르는 게 값이다. 우리가 개발하면 10분의 1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보다 이를 검증하고 수락하기 위한 시험평가 설비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SW 개발 이후 이를 시험하는 데 우리 각 군이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 우리 군은 SW 소요제기 기법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소요제기를 산·학·연이 함께 구성,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 활동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황철준 부사장=걸프전 이후 쿠웨이트는 군단급 규모인 군 C4I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 업체에 1조4000억원 정도를 투입, 개발했다. 이와 비슷한 규모로 작년에 개발된 우리 한국군의 군단급 규모 지상군 C4I 체계 구축비용은 60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 국내 기업 개발 덕에 지상군 C4I 체계가 쿠웨이트보다 25배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된 셈이다.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한국형 헬기인 KHP나 추가로 도입되는 F15K 사업에 내장형 SW 국내개발 비중을 늘리는 등 국내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정통부와 국방부가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SW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민간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양 부처 간 협력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최종섭 연구위원=국방부는 정통부와 협력해 신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정통부가 민간을 지원, u-IT839를 구현하면 WTO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국방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도 궁합이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결실을 보게 되고, 군 수뇌부의 인식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민 부장=국방부와 정통부 간 협력 관계는 전반적으로 잘 돼 가고 있다고 본다. 정통부가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IT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면 목표체계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값싼 체계를 이른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다.
◇고성훈 팀장=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보화 예산 규모 확대와 조직 재정비 및 전문인력 조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물론이고 산·학·연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이 제대로 나타나면 디지털 국방 건설 조기 실현은 물론이고 국방 SW 개발과 발전으로 이어져 결국 국내 SW산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리=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