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업계, 총무성에 NTT 규제 의견서 제출

거대 NTT그룹의 통신 독점을 둘러싼 통신사업자 간의 갈등이 ‘의견서’ 제출로까지 번졌다.

일본내 2위 통신 사업자인 KDDI와 소프트뱅크 등 신덴덴(新電電) 각사는 지난 23일 총무성에 NTT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NTT그룹도 이에 맞서 과다한 규제로 안정적인 통신사업 전개 및 서비스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양 측간의 대립각이 곤두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 달 ‘IP화 진화에 따른 경쟁 방식 좌담회’에서 ‘신경쟁촉진프로그램201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안을 작성했다. 이 보고서 안은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인 NTT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는 의견서에서 NTT의 광회선 타사 대여 요금에 대해 “경쟁 사업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TT 측은 “이미 손해보고 빌려주고 있다”면서 “‘만드는 것보다 빌리는 쪽이 이득이다’라는 기존 경쟁 정책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와 함께 NTT동·서지역회사와 NTT도코모가 제휴해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KDDI와 소프트뱅크는 “3사 모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가 제공되면 통신시장 완전 장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TT는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사와 동등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