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 "`아이팟법` 일부 위헌" 판결

　프랑스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아이팟법’의 중요 부분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 아이튠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악도 애플 아이팟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아이팟법’을 승인했다. 하지만 100여명의 하원의원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헌법재판소의 재검토를 통해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최근 12페이지 분량의 평결문에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언급하면서 아이팟법이 헌법에서 천명한 소유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음악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원래 의도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회사 로벨의 파트너이자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도미니끄 메나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애플로 하여금 온라인 음악 판매시 다른 핸드헬드 기기와 호환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