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기 육성에 정부 팔 걷었다

　항아리형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수출1000만달러, 매출 1000억원이 넘는 튼튼한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발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 융자, 기술 창업 보증, 창업·신기술 사업화 등에 5조7000억원을 지원해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세균 장관 주재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08년까지 고용 85만명, 매출 275조원, 부가가치 56조원, GDP(국내총생산)의 6.7%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폭적인 자금 지원=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간 1조6000억원 규모의 기술 평가 융자, 2조9000억원 상당의 기술 창업 보증,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 R&D 예산을 올해 2679억원에서 내년에 5455억원을 요구해 대폭 늘리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의 예산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 정책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다걸기’하는 형태다.

　창업 기업 및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에 5330억원(지난해 3800억원), 기술 창업 보증에 2조9000억원(2조원), 기술 사업화 지원 정책 자금 350억원(280억원) 등 대폭 늘렸다. 기술 신용대출에 민간은행을 포함시켜 시장 친화적인 금융 환경을 만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안현호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은 담보 위주의 관행이 기술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의 잠재 성장력을 높게 보는 신금융 시스템”이라며 “은행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은행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의 자금조달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까지 기술 경영 인력 2500명 배출=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다. 기업 유형별 특성 및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맞춤형 기술혁신지원전략(Innovate Korea)’이 추진된다. 또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일부 영리 활동을 허용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화를 추진한다. 산·학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를 현재 65개(34억원)에서 내년 1000개(700억원)로 늘리고 특허청은 특허 정보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산자·정통·복지·과기 등 16개 관이 약 1조원 규모로 운용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제도(KOSBIR)’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 방안도 검토중이다. 2010년까지 2500명의 기술 경영 인력을 양성하고 대졸자 및 석·박사 등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혁신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달성을 위해 후보군으로 40만개를 육성한다. 잠재 신기술형 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기업, 정부 R&D 성공 기업, 벤처 및 이노비즈 탈락 최상위 기업 등 3만2000개다. 잠재 경영 혁신 역량 기업은 ISO 인증기업, 일정 신용등급 이상 경영 우수기업 등 8000개다.

　김정일 산자부 산업구조팀장은 “혁신 친화적인 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저 자본금제 폐지 등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리보드(장외시장)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펀딩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전환촉진법 운용,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의 유도도 추진한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