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올들어 성과 `뚝↓`

　정부가 지난해 4월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은 SW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한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GS 인증제품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GS 인증제품 판로 확대 정책의 핵심인 우선구매제도가 업계와 발주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업체에서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우선구매가 이뤄진 것은 1건이다. 나머지는 구매 거부 1건, 도입 기관 검토 2건, 신청업체 실사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적은 우선구매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34건이 접수돼 12건이 구매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업체들의 신청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W업체의 한 사장은 “발주(수주) 측에서 GS 인증과 정통부를 빌미로 제품구매를 강요하는 것에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업체는 발주 측 눈 밖에 날 수 있어 차라리 우선구매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사장은 “턴키로 발주되는 사업에서 SW만 떼어내 우선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발주 과정에서 무리수”라면서 “더욱 확실한 구매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석규 TTA 시험인증센터장은 “제도 초기에는 발주 측을 설득하고 제도를 알리려는 작업이 활발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활동이 약해졌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하반기 실적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SW사업 발주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고 상반기 수치만으로 올 한 해 전체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하반기에도 참여가 저조하면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