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획원’을 만들어서라도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IT정책 조율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 정책토론회’에서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과거 짧은 기간 내 산업사회를 달성한 근본 바탕에는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경제정책을 조정하면서 산업사회를 조기에 완성했다”며 “지금은 산업사회를 떠나서 IT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제 2의 IT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정통부를 정보통신기획원으로 바꿔서라도 기능을 확대,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원장은 “지난 1994년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바꿔 IT산업이 GPD의 15%,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이 됐듯이 IT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통부가 산업사회때 경제기획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인억 부원장도 IT산업의 침체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대상에 비IT산업도 포함해야 하며 IT산업 자체보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과거 CDMA와 초고속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IT 산업 안에서 치열하게 벌인 경쟁의 성과라면 이제는 소재·자동차·유통·건설·금융·기계·농업 등 각 분야의 IT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들 산업간 경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경쟁 확대를 통해 IT산업의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